2024년 세법 개정안 요약(7월 25일) 2부

안녕하세요.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역이 발표되어 각 항목별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1.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2. 기업경쟁력 제고, 3. 자본시장 활성화 에 대해 표로 요약하여 1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07.27 - [정보이야기] - 2024년 세법 개정안 요약(7월 25일) 1부

2024년 세법 개정안 요약(7월 25일) 1부

 

 

2부에서는 4. 민생경제 회복, 5.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세액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인기업을 운영하거나 조세제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 민생경제 회복

항목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시기
결혼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50만원 (생애 1회)	25년 1월 1일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	5년 → 10년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비과세한도폐지	24년 1월 1일 이후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공제금액) -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후) 40만원/인	25년 1월 1일 이후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추가공제항목추가	25년 7월 1일 이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기부·공제한도 500만원	기부·공제한도 2,000만원	25년 1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근로장려금지급기준 - 총급여액에따른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산정식	- 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맞벌이가구소득요건상향에 따른장려금산정식수정	25년 1월 1일 이후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추징)계약체결일로부터5년이내 해지시비과세적용받은상당세액추징	5년→3년	25년 1월 1일 이후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대한 소득·법인세세액공제 -(공제율) 15%공제 -(적용기한) ’24.12.31	공제율 인하및 적용기한 연장 - 15%→10% - ‘27.12.31.	25년 1월 1일 이후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 (감면요건)성과보상기금에 5년이상가입한중소․중견 기업근로자 - ’24.12.31.까지	- 5년이상→3년이상 - ’27.12.31.까지	25년 1월 1일 이후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성별)여성 - (업종)동일업종 기업에서 1년이상근	- (성별)여성 삭제 - 동일업종기업취업요건폐지 - 장애자녀는 연령제한폐지 - 가족구성원돌봄(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25년 1월 1일 이후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24.12.31.	-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26.12.31.	25년 1월 1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4.12.31.까지	’26.12.31.까지 체결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4.12.31.	‘27.12.3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추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 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항목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시기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총급여 7천만원이하 법인대표자)근로소득	총급여7천만원→8천만원 이하법인 대표자 - 소득공제 한도 상향	25년 1월 1일 이후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4.12.31.	’25.12.31.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5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추가) 스마트팜용 LED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재기영세사업자  ‘23.12.31.이전 폐업 및 ’26.12.31.까지 재기 - (신청기한) ’27.12.31.	- 폐업 및 재기기준일연장 ‘24.12.31.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 ’28.12.31.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 (발효주) 200㎘ 이하: 50%  - (증류주) 100㎘ 이하: 50%	- (발효주) 200㎘ 이하: 50% 200㎘초과~400㎘이하: 30% - (증류주) 100㎘ 이하: 50% 100㎘초과~200㎘이하: 30%	25년 1월 1일 이후
주류 관련 제도 개선		탁주 첨가원료 확대 - 향료ㆍ색소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나무통 숙성시 추가한도 - (대상)위스키‧브랜디 - (추가한도)연2%	대상 주류 및 한도 확대 - 모든주류 - 2%→4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창고면적 : 66㎡ 이상	66㎡이상→22㎡이상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		- (추가)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그외 조세체계 합리화

항목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30억원 초과: 50%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 10억원 초과: 40% - 30억원 초과 삭제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1인당5천만원 →1인당5억원	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 `25.1.1.	`27.1.1.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취득한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	27년 1월 1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