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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2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요약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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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트 2022.06.27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요약1(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이번 2022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 이후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파일에 등록해놨으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 바랍니다. 이번 '22.6.21 부동산 대책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과도한 세부담 완화 (2) 실수요자 지원 강화 (3)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요약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현 정책을 유지하면서 완화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방안에 대해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종부세나 LTV 완화, DSR 개선, 분양가 상한제 등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3분기부터 ..

부동산노트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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